「괴산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입법예고기간 : 2024. 5. 1. ~ 5. 21.(20일간) 2. 입법예고방법 :...
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,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『보성군 보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및 『같은 조례 시행규칙』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..
「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「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조 례 명 : 예산군 어르신 목욕...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경희의원 등 12인), 법률, 2024-05-01
제안이유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,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전체의 15%에 불과함. 반면,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한부모가족은 72.1%에 달하는 등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 이러...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1.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2.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5월 22일까지 의견을 제...
「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입법예고명: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...
장흥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1
1. 조례명 : 장흥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. 개정이유 ？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방안을 추가로 신설하여 업무 추진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 3. 주요내용 ？ 기부자 예우 조항 추가 신설 - 기부식 추진 시 기부자에 대한 꽃다발 및 사진액...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(윤재옥의원ㆍ홍익표의원 등 24인), 법률, 체계자구심사, 2024-05-01
제안이유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10·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, 수습 과정,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사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, 10·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, 피해자들의...
「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30
「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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